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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물

박근혜 특별사면

by NBB Corp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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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프로필


출생 : 1952. 2. 2. 대구광역시
나이 : 70세, 만 69세 (2021년도)
가족 :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육영수, 동생 박근령, 동생 박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가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정부이다.
제6 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로 해당 공화국 체제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권이나. 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해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으며,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적지 않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유죄를 받게 된 정권이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하고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약 1년 일찍 끝났다. 경제민주화와 무산 보육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 초기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해외 순방이 잦았고 대통령이 한 말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제6 공화국 체제 하에 사상 처음 과반수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녹란 등의 약점으로 초기 인선이 늦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2013년 5월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 사건이 있었고, 2014년 4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여름에 메르스 사태가,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고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채결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7월 애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있었다.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말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져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루된 장관과 차관, 비서실의 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재계 인사, 대통령 본인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 탄핵 소추 안 가결 이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교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형식 적잉 운영만 지속되다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추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막을 내렸다

끝내 박근혜 정부는 제6 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2017년 3월 11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정권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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