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법안, 4대범죄)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줄여서 검수완박 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 하던걸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 못하고 당장 멈춰가 됩니다 

박탈 되는 즉시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 참 경찰이 범인도 잡고 수사도 하고 할일이 더 많아 지겠는데요 

그럼 검사는 뭐 하나요 그동안 검사가 하는일을 경찰이 하면 검사의 의미가 그래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 된다는점 에서 수사권의 완전히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 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측면에선나 내용 측면에서나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공소권 - 기소권 논의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의 검찰청 대신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교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현행 3단계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 대신 고등공소청 2단계 구조가 되어 고등공소청장이 수석 공소관이 된다. 이런 경우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는 불투명하다

 

 

검수완박 논의 강화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엔 2022년 4월 12일 더불어 민주당은 4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는 추측에 어찌되었간에 통과 시키려는 분위기 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해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3/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그정도의 의석수는 없기에 5월까지 미뤄진다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대범죄 수사권 제외 및 6개월 유예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기소, 수사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전까지는 수사권 폐지유예 하고 검찰 특수부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검찰직접수사 범위인 6대범죄를 2대범죄로 축소, 법안 4월 내 처리를 골자로 하느 중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