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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상뉴스

주차장빌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법률안

by NBB Corp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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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빌런
출처 : 채널A

주차장 시비로 이어진 이슈

최근 주차시비로 인해서 많은 뉴스가 나왔다.

차량을 막고 자기 차량을 대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빌런 같은 행동을 하면 

앞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한다.

 

노상주차장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할 경우 이고 

아파트나 사유지엔 적용 안되지만 확대 검토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사유지 까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

1963년 10월 2일생

더불어 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상결산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당선 횟수 재선(20대, 21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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