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수급자/저소득생계급여, 기초연금, 장려금 인상 등

현 정부에서 세부적인 안내 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공약 정책 정리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고가의 항암제, 중증, 희귀 질환 신약
•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금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근로장려세제 (장려금)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강화
•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확대
• 주거 취약 계층 (주거안정), 평생학습 기회 보장

 

•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 장애인 의료지원/개인 예산제/이동, 교통권
•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
•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노인) 10만 원 추가 지원
•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아이 키우는 부모 월 1백만 원 지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 산모 태아 영유아 건강 돌봄 서비스 확대 *치료비,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취 감경 폐지
• 청와대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엄벌
• 원스톱 권리구제
•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 종합 법률구조기구 신설
•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1.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 진료비 -> 모든 질환으로 확대
2. 연간 지원한도 3,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완화, 대국민 홍보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1.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속 혈당측정기 건강보험에서 지원
2. 연속혈당측정기 사실상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 혈당관리 비용 부담 크게 덜어드림

 

 

국민의 간병비 부담

1.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2.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3. 가족 돌봄 자 지원 확대

 

 

고가의 항암제, 중증, 희귀 질환 신약
신속 등제 제도를 도입

1.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증질환 희귀 암 치료제의 건강 보험적용 확대
2.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장기요양 간병비용도 점전적으로 건보 적용 추진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1. 접종 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2. 가다실 9 비급여 접종 가격은 약 45만 원 ~70만 원 선

가다실 접종 나이 여성 9~45세, 남성 9~26세
전원에게 접종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한부모 등

 

 

생게 급여 대상자 지원금 확대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현재)

• 전반적인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빈곤층이 소외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소득환산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광범위함
•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 갱 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조정 (단계적 상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 오프제 도입 ~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인 정액에서 제외하여 생활비 지원을 현실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 생게 비)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시행

 

(현재)

• 엄격한 선정기준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에 한계 노출
• 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 대처에 미흡 - 감염병,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의 불확실성 증가, 모든 국민의 재난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 필요
•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레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지원할 필요

 

(약속)
→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및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 확대
• 구체적으로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
• 지원기간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 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사회보장 관련 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

• 복지 정보, 국세청, 행정안전 부등 행정부처 자료 등 모든 사회 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해 생애 주기별 특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게 관련 복지 제도 사전 정보 제공,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 게 및 개발
• 단전 단수, 카드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현재)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빈 곤(중위소득 50%) 사이에 있는 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제 미흡
■ 일할 기회 제공과 함께 일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필요

(약속)
→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총소득 기준금액 20% 상향, 최대 지급액 10% · 20% 상향
→ 근로장려세제 (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 상향

 

구분	현재	현재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가구원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20%상향)	최대지급액 (10%,20% 상향)
단독가구	2,000만원	150만원	2,400만원	165만원 (10% 상향)
홑벌이가구	3,000만원	260만원	3,600만원	312만원 (20% 상향)
맞벌이가구	3,600만원	300만원	4,320만원	330만원(10% 상향)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강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기준) 확대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개선

•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완화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 제고

→ 한부모가정 지원

• 증명서 발급기준 60% → 100% 확대
• 복지급여대상 52% → 80%로 확대

 

 

주거복지 -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서울 50만 호) 공급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 (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 (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택지 공급망 식별

•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 30.5만 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수도권 6.5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 (수도권 74만 호)
• 기타 (서울 상생 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13만 호 (수도권 12만 호)

※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하여 주택공급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규주택공급 (2022년 ~2026년 까지 이행)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6% → 50%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 (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 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하고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 급여의 일부로 산정 (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 비정상 거처 거주자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 이사비 (조건부)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 (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추가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1. 평생교육 대상 단계적 확대
2.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발달장애 학생 공정한 대학 전학 기회 제공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죄기 은퇴자, 청년 퇴직자 → 직업교육훈련 제공

 

 

국가 유공자 / 보훈대상

• 생활 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방안 등
• 참전명예수당 (35만 원) 2배 인상
•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 개선

→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중복 지급 금지 조합 삭제

 

장애인 및 발달지연 / 장애 영유아

 

장애인 이동 교통권, 편의시설 확대

•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장애인 개인 예산제

 

개인 예산제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 선택

•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 보조기기 구입
• 재활서비스 이용
• 교육비용
• 교통비용 등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

 

장애인 의료지원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AL 모델 확대
• 방문진료 서비스, 방문재활물리치료사 양성
• 치과 건강검진센터 확대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국가 조기 개입

→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개입

• 진단 재활치료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확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어르신 / 노인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급 30 만원에서 40 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 부부 수령 시 20% 감액 규정 유지
• 부부가 합쳐서 수령하는 금액 월 48만 원 → 64만 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도 확대

•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 대항 현재 만 54세, 만 66세 여성 외에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 확대하고, 골다공증 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 강화
•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위해 현재 10년 단위 주기인 정신건 상 (우울증) 검사를 50세부터는 5년 주기

 

 

엄마 아빠 산모/태아/영유아/출산 2023년부터 단 게 적으로 시행

 

월 100만 원 지급

• 0 개월 ~ 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
• 시행 (2023년) : 일반회계 예산 (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총 3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재택근무 불가능한 근로자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임신 산모 출산 태아 영유아 돌봄

→ 임신 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성년 여성 대상 자궁 및 유방 검진 주기적 실시 (건보 적용)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 게 예산 (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 (2022년), 시행 (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 제한 완화
(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 (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 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 (잉여 배아 동결 비, 프로게스테론 등

→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 (유급)으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 예산 (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 (2022년), 시행 (2023년)
→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 2023년 시행

초증전 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 돌봄 8시까지 확대
영유아 친환경 우상 급식 지원

 

 

법 개정 및 신설 / 폐지 - 특별 구제책

 

 

촉법소년 연령 하향 , 주취 감경 폐지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현재)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

(약속)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CPTED) 본부 설치
- 법무부 경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족으로 계획 시행 관리
- 도시공학 전문가와 범죄심리학 전문가 건축 환경 범죄 아동청소년 상담 문학 미술 음악 등 각종 분야 전문가 참여
* 범죄에 방 환경 설계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전자감독장치 훼손, 외출제한 및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2 차 범죄 패해 방지

→ 중형 선고과 결합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 방제 도입
- 사회 복귀 전 '보호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상담치료 조치 선행
* 석방 조건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 등 일정 시간 보호 수용 시서에 거주하면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방식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 감경 폐지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무고죄 성범죄 처벌 강화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 무고죄 법정형 강화
→ 의증 죄 처벌 강화
→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 설치
→ 형법 개정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감독제 운영 ,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 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 근절

 

청와대 해체 등

→ 국민 운영 참여 민간인에 대한 윤리 감시체계 마련
→ 청와대 해체 (청와대 부지는 국민 품으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 단일 사이트 접속으로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부터 신설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 심판원 창설

→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판절차 참여권 보장
- 심판 과정 공개 확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 통합 가정법으로 개편
- 아동 가족 사건 사건 통합처리 (아동 확대, 가정, 연인 폭력 등)
- 임시조치 활성화

  출처 : 네이버 복아힘 카페